정책위의장 회동서 ‘한전 지원’등 이견조율 실패 임태희 “실질적인 공기업… 보조금 지원 가능”
박병석 “법적요건 없다… 나쁜 전례 만드는것”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추경예산안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브리핑을 열고 “쟁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사회간접자본(SOC) 문제, 자원개발 등 크게 3가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던 SOC와 자원개발에 대해 SOC는 상임위로, 자원개발은 본예산 편성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전액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었다.

임태희 의장은 SOC와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물론 직접 유가 때문에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문제점은 일면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이라며 “자원개발도 서민들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SOC도 대중교통 지원이니까 서민층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의 25%가 주식시장에 상정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고 따라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만약 규정이 문제라면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한다. 더 걷힌 세금으로 서민들의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지원해주고 궁극적으로 서민의 요금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유가상승에 따른 민생대책의 핵심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원자력 발전 비율이 이미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가상승 부담을 덜 느끼지만 가스는 거의 특별한 작업 없이 가스관을 통해 공급하는데 작년에 비해 가격이 이미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진지하게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의 조기착공을 서민대책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지하철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려면 최소한 5~6년은 걸리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넣으면서 대중교통 수단에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또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전혀 없고 공기업에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갖가지 이유를 비춰서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전은 25%가 외국인 주주다. 국민의 세금을 외국 주주들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었다면 그 때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못 올렸던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다. 4.9총선과 촛불민심 때문에 못 올렸고 인상요인을 억눌러 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국고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감으로 발생하는 1조5000억원에 대해 “농어민, 대학 학자금 지원, 노인들을 위한 대책, 택시문제 비롯한 대중교통 문제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최인기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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