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대책회의“9월 위기설, 경제정책 실패 탓” 민주당은 4일 ‘9월위기설’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와 경제팀의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97년 12월12일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하며 “강만수 장관은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 사퇴 대상이었고 11년이 지난 오늘도 국민적 사퇴의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기초 여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라며 “정부는 외부의 지적에 변명이나 해명하기 전에 정책과 사람의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설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신뢰의 위기다. 이미 국민과 시장은 한국의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경제팀을 가지고 경제난국설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현기증 날 정도다. 가장 중요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잃었다”며 “정부가 초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쇠고기 정국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것이다.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쇄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전적으로 정책실패가 화를 불러왔다.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한나라당이나 지금 강만수 장관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니 정부는 장관을 교체하고 공안정국 조성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과거처럼 실물경제가 무너져서 기업이 도산하고 악순환 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위기”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은 “강만수 장관이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니냐. 소련이 그래서 망했다’고 발언했다”며 “사석도 아니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고 강 장관을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양극화를 축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경제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장관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 우리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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