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주택공사 부실만 키울 것”
“국민세금으로 민간건설업체의 경영부실을 떠안는 부동산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4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재덕 주택공사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며 “주공의 부실을 더 키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려면 분양원가부터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2008년 6월 국토해양부 통계에 의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에 1만 8,922세대이고 ▲지방에 12만 8,308세대로 총 미분양 아파트는 ▲14만 7,230세대에 이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 이상에 이른다”고 밝히고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이 발표되자 그동안 등록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등록할 것이며 약 30만 세대에 이를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설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주택경기가 활황일때는 앞다퉈 분양원가를 높여 분양한 건설업체가 경기가 어렵다고 이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전형적인 ′기업프랜드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8월25일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4지역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50% 이상이 버블”이라며 “뉴타운 바람이 불고 있는 강북도 버블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분양원가에 있는데 정부가 분양원가의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비난받고 있는 주택공사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주택공사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과연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택공사 사장에게 “정부에 주택공사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라”라며, “그것이 진정 주택공사를 위하는 길이며, 공기업으로써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앞서 김의원은 지난 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지금 북한은 부족한 전력생산 등을 위해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에 댐을 건설하여 타 유역으로 물을 보내어 발전하고 있다”면서 “용수공급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강수계의 임남댐(총 저수용량 26억㎥)은 안변청년 발전소를 통한 원산일대 공업 및 생활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남댐 건설이후 화천댐 유입량이 연간 30억톤에서 17.2억톤으로 무려 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임진강수계의 황강댐(총 저수용량 3~4억㎥)은 개성지역 물 공급과 전력생산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강댐에서 예성강으로 연결수로가 완공되면 임진강 하류의 수량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에 북한이 댐을 건설하고 타 유역으로 물길을 바꿈에 따라 우리측 유입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그래서 하류지역의 취수장애, 수질변화, 급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리권 확보 등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항을 남북회담시 주요의제로 제기․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측 평화의 댐(북한강), 2011년 완공예정인 군남홍수조절지(임진강) 완공시기를 앞당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생공용수) 및 양수장 보강사업(농업용수), 군남홍수조절지 등을 활용(유지용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용수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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