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특위서 5공때 靑 파견, 논문중복 의혹등 추궁 국회는 3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양 후보자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인물”이라며 “군사정권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해 “내가 학교로 자리를 옮긴 동기 중 하나”라며 “당시 정권에 유리하게 나의 양심과 법에 반한 업무를 수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모두 4건이 중복게재됐고 이 중 3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잡지)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서화된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 회장이 전화로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양 후보자는 박 의원이 “현재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고 추궁하자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2006년 5월 서울대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양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말하자 양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고 단언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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