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막고 의혹 해소해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는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사전 정책 감사 실시 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운하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반드시 사전정책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청문회에서 과거 국민적 논란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평화의 댐’ 건설, 새만금 개발,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사전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가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정권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전감사제를 실시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국민적 논란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평화의 댐 건설, 새만금 개발,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미 막대한 비용이 집행되었거나 국민적 분노와 앙금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 사후약방문처럼 실시돼 정책결정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추진된 여러 국책사업이 만족스런 결과도 없이 엄청난 국고 손실만 불러온 주된 이유는 사업이 이미 시작된 지 수년 후에,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실시한 사후 또는 과정 감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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