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값 안정땐 종부세 재검토”
민주당 “1% 부자·재벌들위한 특권정책”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1%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특권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도입할 때부터 ‘이건 조금 비정상적인 세제다’, ‘이건 과거에 포퓰리즘 국가에서 부유세를 매기는 발상으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며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 여부와 관련, “종부세의 원리 자체가 가격 기준을 조정해서 보완할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일단 근본적으로 세 원리상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개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강화원칙에 어긋남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세 정책이 ‘부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돈은 전체 경제에 도는 일종에 혈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장롱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소득이 없던 분들도 새로운 소득도 생기고 금융에 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새로운 자금의 이용에 기회도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경제를 계층별로 나눠서 보는 사고방식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도 잘못됐고, 일종의 정치공세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제개편안으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민영화는 대기업 위주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은 강부자 정책”이라며 “특권층을 위한 잔치판이 벌어지는 사이에 중산층과 서민은 또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30% 인하정책에 대해 “2.7% 물가인하 효과를 유발하고 500만 자영업자에게 부가세 감면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금은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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