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꼭 성공시켜야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 정세균 “국가 미래와 국민생존권 걸린 국가대사”


여야는 1일 정부에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추진’ 대표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듯이 국가 발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7월 혁신도시 건설을 확고하게 재천명한 바 있고 저와 한나라당도 역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며 “당면한 혁신도시 건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지역균형발전을 향해 제대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도 요원할 것”이라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대표도 축사를 통해 “현재 수도권은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비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부재하다. 정부의 입장이 불과 여섯 달 사이에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혁신도시 사업은 어느 정권의 치적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대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때 맞춰 열리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오늘 토론회가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안 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추진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도 “전국 10개 도시 건설예정인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가적 국책사업”이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현재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85%가 넘는 토지보상까지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곧 수도권과 지방을 골고루 잘 사는 상생과 희망을 실현하고 21세기 국가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향후 혁신도시 추진일정 및 재원마련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제시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토론에서 “현재 혁신도시는 부산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모든 혁신도시의 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한 상태”라며 “향후 부산 혁신도시 문현 대연지구도 올해 10월중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도 당초 계획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혁신도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보완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혁신도시는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기본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통폐합은 지자체 및 이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위원회에서 이전 대상 지역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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