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 위한 與 정책과 차별화 나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재산가 편에 선 반면 민주당의 감세안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서는 한편 “최악의 정부가 차악의 정부로 바뀌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회에서의 일전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지난달 28일 워크숍에서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의석이 83석에 불과한 수적 불리 속에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여론의 공론화 방안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부딪히면서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여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감세 정책은 무엇보다도 과반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172석의 한나라당이 세수확보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공조를 해야 할 민주노동당 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세제 개편안과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은 확연하게 차별성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재산가 위주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 차별화에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국회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모두 헌신하는 민생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이 있는 창조적인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탄탄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감세 법안으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등 고액소득자, 재산가, 대기업의 해택에 집중되는 세금 경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를 안이하게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부가세 밖에 없어 30% 경감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한나라당처럼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것”이라며 “감세의 집중대상이 중산층과 서민이지 한나라당처럼 고소득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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