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개최 與“9월 위기설 안 믿어… 필요땐 법 만들어 합심해 난국 타개”
政“한미 FTA등 국회서 처리를… 경제 어려움 국민에 설명해야”
靑“민생문제 해결 우선… 공기업 선진화하고 규제 완화 필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불거져나오는 9월 경제위기설을 극복하고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최근 왜 흑자기조가 무너지고 왜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나 나오기 시작하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9월 위기설을 믿지는 않지만,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당·정이 합심해서 손을 맞춰서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국민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하면 70~80%인 위기가 100%로 갈 수 있지만 지혜를 모으면 선진화·경제살리기가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수지가 이제 완전히 적자 기조로 정착되는 것 같다”며 “올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추세고,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어 “IMF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모두 이야기한다”며 “현재·미래의 경기지표도 모두 마이너스이고 당장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일시적이다, 유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시적 현상이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도 모든 국민이 걱정했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IMF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고 국민들이 눈물겨운 애국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성적자의 구조를 보이던 무역적자가 바로 IMF 사태 그 달부터 흑자로 반전했고, 그것이 12여년간 유지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아울러 “왜 튼튼한 흑자기조가 무너지고 왜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나 나오기 시작하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지금 언론에 9월 위기설이 나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저는 9월 위기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에게 뭔가 호소를 하던지,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를 경제 살리는 국회라고 이름짓고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당·정이 합심해서 손을 맞춰서 할 일은 하겠다. 합심해서 난국을 타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며 “국회에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경예산안, 고유가 종합대책 등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사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특히 제수품 가격 인상이 국민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국민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며 “최근에는 공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 대통령은 미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고, G8 정상회담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또 지난달 15일에는 건국60주년을 맞이해 5대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했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에 뜻밖의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당정 간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정책을 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이에 대해 “외부에서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정부에서 낙관론을 펴는 것 아니냐’,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경제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해서 모두가 나서서 다 위기라고 하면 70~80%인 위기가 100%로 갈 수도 있다”며 “지혜를 모으면 선진화·경제살리기라는 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청와대가 뒷받침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걱정도 많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 그동안 혼란 속에서도 준비할 것들은 상당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국정과제를 정비하고, 국회에 여러가지 중요 정책들을 보내드리고, 검토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공기업을 선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어떻게든 서민들 고통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모든 일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여기서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민주주의의 뿌리고 모든 갈등과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에서 잘 수렴해 주면 정부의 정책들이 잘 집행되지 않겠느냐. 청와대는 어떻게든 뒷바라지하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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