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상현의원 주장 국회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특위 위원 윤상현(한나라당·인천남구을·사진) 의원이 1일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나이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방침을 한미 FTA와 연계해 결정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3월29일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국제기준을 존중해 마무리하겠다’고 언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4월2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대국민 담화문에서 “OIE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우리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분명하게 천명했다.

즉, OIE 기준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이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것.

윤 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단계별 완전개방’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권은 지난 2007년 11월17일 한덕수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2단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안’을 확인하고, 19일에는 ASEAN+3개국 회의에서 미 측에 3단계의 완화된 절충안을 제시했고, 12월24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은 수입금지하겠다고 말했다지만 이듬해 1월26일 열린 다보스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30개월 이상 금지’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은 쇠고기협상 타결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나이제한 없는 쇠고기수입 방침을 FTA비준과 연계해 결정하고 약속했다”며 “약속은 본인이 다 해놓고선, 대선에서 졌다고 임기 끝났다고 그러나 총선은 남았다고 그 약속 다 안 지키고, 몽땅 차기정부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명색이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 약속의 무게가 동네 아줌마들 점심약속만도 못해서야 국가위신이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명박 정부가 지켰다. 정권이 교체돼 이행자가 달라졌을 뿐이지 대한민국정부가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선이 끝나자 갑자기 노 전 대통령 혼자서만 ‘진정 난 몰랐네.’ 라고 말하면 좋게 얘기해서 ‘오리발 내미는 격’이고, 적어도 ‘책임회피’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한미FTA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끝난 이후, 미국은 ‘쇠고기 없이는 FTA로 갈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며 “FTA를 불리하게 끝냈으니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선 쇠고기를 꼭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측이 쇠고기협상을 하지말자는 것은 곧 FTA도 하지말자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간 모두 감정이 앞서 차분히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한미간에 계속 논의해 온 핵심통상현안이었고, 그래서 양국 내부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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