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는 이 시대 과제… 헌법재판소 사명 막중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1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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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이 시대의 과제인 ‘법의 지배’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막중하다”며 ‘법치주의’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헌법정신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의 지배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는데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실현된다”며 “헌법은 이념, 지역, 빈부, 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존립의 뿌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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