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문순 민주당 의원 黨서 믿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양심’
KBS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것
방송법 개정 저지위해 문광위 자임
촛불집회로 언론독과점체제 무너져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자임했다.

그는 특히 최근 ‘KBS사장 해임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임이 무효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KBS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3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삼권이 분리돼 있지만 현 입법부는 대통령에게 예속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대통령 의중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사법부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보루인 셈”이라며 “KBS문제를 사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99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당시, 모든 방송법들을 통폐합 하면서 DJ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건 자율성, 독립성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KBS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BS 사장에 대한 추천권을 KBS이사회에서 방송위원회로 넘긴 것도 정권과 KBS 사장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서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인이었다가 정치권에 입성하자마자 현장 투사가 된 소감을 묻자 “국회의원이 되자 마자 길거리 사회자도 하고 촛불시민도 됐었다”며 “쇠고기 문제, 공기업 민영화, 방송 장악, 인터넷 규제 등 각 부문별로 과거로의 회귀가 진행되는 현실이 저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드미디어건 뉴미디어건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돼 우리나라 언론이 총체적으로 재정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시장 분할을 하다 보니 공급의 분할, 소비의 분할, 광고도 나누고, 수입을 나눠가지게 되다보니 재정적으로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됨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제대로 정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현실이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촛불문화제에 대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희망’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은 나름의 큰 수확”이라며 “촛불 시민들이 언론과 재벌의 연대를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7년도에 정치적 민주화, 제도절차의 민주화는 진행됐는데 언론, 사학, 정당, 병원 등의 중간그룹 계층의 민주화는 미완인 상태로 남았었다”며 “이 중간 그룹들이 최종적으로 뒤집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소요”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충격 때문에 당은 패배의식에 젖어있다”며 “보수화 쪽에 서야 하느냐. 강하게 개혁세력 쪽에 서야 하느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고 있지 않은 현상 때문에 계속 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원인은 시장 편향주의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경제적 욕망 등을 시장에서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를 통해 뜻을 이루고자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의원은 “지방선거는 특히 어렵다”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구를 다시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한 번에 멋있게 제대로 하고 끝내겠다는 각오로 소신을 잃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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