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민주당 제안 긍정적 한나라당은 31일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행정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행정은 날로 광역화 되고 있는데, 현 체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행정 구조를 가급적이면 경량화, 감편화, 단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전국을 70개 전후의 광역시로 재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만약 개편한다고 방침이 서면 기준법을 만들겠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제시하고, 개편 여부는 주민들이 자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묘미가 있다”며 “정부가 어느 시, 어느 군은 어디로 통합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개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 “통합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의 지위를 주고, 업무를 추진할 때도 해당 ‘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의 경우 지방세의 50%가 해당 도로 가는데 반해, 통합광역시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에서 거둔 세를 해당 광역시에서 다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해야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금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도 회복되고 국정도 안정됐을 때 해야하고, 국가 100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