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햇볕정책 10년 안보위협 방치” 민주·민노 “新공안정국 몰아가려는 의도”


한나라당이 북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정화 사건을 햇볕정책의 ‘폐해’로 규정하고 해이해진 안보 의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신(新) 공안정국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31일 구두 논평에서 “10년의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 간첩 뿐만 아니라 군 기밀 유출자, 국내 좌익 세력 등 다양한 안보위협 행위가 방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햇볕정책은 안보태세 확립을 전제로 한 남북화해협력”이라며 “안보의 토대 위에 남북화해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안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좌편향법을 정비하겠다고 한 것과 간첩사건을 햇볕정책의 폐해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현역 군인들이 연루된 군 기강 해이를 비판해야지, 햇볕정책까지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간첩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등 공안기구들이 이명박 정부를 만나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공안 탄압 정국으로 가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부성현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좌편향법 정비를 언급한 것도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서의 의미 보다는 이념 대결로 몰고 가면서 공안 국회로 만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공안 정국으로 정세를 몰아가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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