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 북한 비핵화 다시 설득해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서울 종로·사진) 위원장은 28일 ‘남한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부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핵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 주변국의 핵 무장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시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보유 인정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를 깨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위 핵확산의 요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핵 개발을 막고 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위장탈북 여성간첩 사건과 관련,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제기돼 왔던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이 실제로 적발된 첫 사례라는 점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군의 현역 장교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탈북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군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간첩 검거가 단 한 건도 없다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간첩이 검거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국가안보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 공안정국을 형성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북한 외무성이 최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북한을 다시 설득해서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 “물론 국내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소위 자유무역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양국 정부가 체결한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쪽에선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인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동향을 잘 파악해 가면서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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