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정기국회 3대 핵심과제로 선정
“예산낭비·주민 불편 초래… 특별법 추진할터”



민주당은 28일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 및 구역의 광역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를 18대 정기국회의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계개편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2개의 자치계층과 3~4개의 행정계층,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간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마찰과 갈등이 야기돼 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비능률 및 주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가칭)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여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여야 각 정당에 의해 행정체계개편 논의가 수차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에 의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정세욱(전 명지대부총장)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와 동을 폐지하고 그 중간 규모의 행정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도에서는 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고, 이 같은 주장에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도 공·사석에서 “현재 4단계인 행정계층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읍·면·동 폐지를 추진했지만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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