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통외통위원장, “6자회담 공조로 문제 해결해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서울 종로) 위원장은 28일 ‘남한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부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
는 발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핵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 주변국의 핵 무
장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시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보유 인정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
을 그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를 깨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위 핵확산
의 요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핵 개발을 막고 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되
고 있는 비핵화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위장탈북 여성간첩 사건과 관련, “그 동안 가능성으로만 제기돼 왔던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이 실제로 적발된 첫 사례라는 점이 대단히 충격적”이
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군의 현역 장교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탈북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군의 보안 시스템
에 대한 점검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간첩 검거가 단 한 건도 없다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간첩이 검거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국가안보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 공안
정국을 형성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북한 외무성이 최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제에 정면으
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북한을 다시 설득해서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밝
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 “물론 국내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소위 자유무역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양국 정부가 체결한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쪽에선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인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동향
을 잘 파악해 가면서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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