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 강조 조림사업 통해 2012년까지 탄소배출권 확보해야
북에 막대한 경제적 도움… 수천억 경제적 이득도

북한조림사업 추진 토론회

“북한에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사진) 의원은 25일 “지금 북한에 나무를 심어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 나무심기 전도사’로 불릴 만큼, 북한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 2006년 3월에는 <일석삼조의 ‘북한 나무 심기’,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26일 오후2시에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나무 심기,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학계,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북한조림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특히 북한 나무심기에 관한한 상당히 전문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가능성에 대해 “산림황폐지역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하나 현지조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식량생산 감소 우려로 개간산지 산림복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산림복구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식량난 해소방안을 제시하면 결국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간기업 참여 기피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CDM Capacity Building 및 DNA 지정 추진, 투자기업 지원, 정책자금 융자, 탄소배출권 매수, 소득세 감면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 대북지원사업 창구 단일화에 따른 혼선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북한조림 추진을 위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북한조림 관계자들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해 구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북한은 163만㏊(서울의 27배)에 달하는 산림이 심각하게 황폐해짐으로써 거의 매년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경지와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어 통일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임진강 등 남한의 공유하천까지 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05년 2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됐지만, 2차 의무기간인 2013년부터 감축이행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탄소배출권 확보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나무가 자란상태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이 주어지는 교토메카니즘에 의하면 2012년까지 북한나무심기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경우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도움을 줌과 동시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서 필요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접촉을 통한 승인기구 지정’, ‘국제기구의 사업대상지 검증’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 할 기간까지 역산하면 북한 나무심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에서는 그간 정부·민간·학계 등에서 논의만 있었지 별 진전이 없던 북한조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참여 방안, 정부지원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 나무심기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정태용 박사(아시아개발은행)는 탄소배출권 조림사업(A/R CDM)을 적극 활용한 남과 북의 Win-Win 전략 방안, 정부·기업·민간단체와 북한의 상호 유기적 역할분담 방안, 조림사업의 단계적 시행 방안, 향후 일정 등 북한조림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측에선 이명규 부단장(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단), 김정수 국장(통일부 인도협력국), 전범권 과장(산림청 산림자원육성과)등이 참석, 추진안에 대한 정부 의견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또 학계에선 이동근 교수(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가, 민간과 기업에는 조민성 협동사무처장(겨레의 숲)과 오영출 부장(포스코)으로부터 민간주도 조림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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