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1' 부동산대책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가하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

24일 시민일보 자유게시판에서 <팔공>은 올림픽에서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소식을 전하면서 “핸드볼이나, 야구나 객관적으로는 절대로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이면에는 감독의 용병술등 특별한 비결에서라기보다는 어김없이 코치진과 선수,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끈끈한 믿음에서 비롯된 팀웍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하면된다’는 팀웍이 깨어지고, 팀 구성원 상호간에 온갖 불신과 갈등이 생겨나면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자초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모든 갈등의 근저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른산>은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아리송한 일이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은 김대중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분양가 자율화 정책과 이를 틈타 1000만원 어치 대리석 깔아 놓고 분양가를 수 억원씩 올린 건설업자의 독과점 폭리 영업에 따른 결과”라며 “대체 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건설업자 이익은 이토록 집요하게 보장해 주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서민 생활에 대해서는 시장주의고 자본주의고 어쩌고저쩌고 하며 ‘나 몰라’하면서 건설업자가 만든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운영비를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파트를 정부가 대신 사 준다니. 이것들이 미친놈들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도>는 “전매제한도 완화되어 결국 돈있는 인간들에게는 돈을 더욱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이제 또다시 투기바람이 불어 집값은 한없이 올라 갈 것이고,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아득히 멀어지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포일동>은 “뉴타운재개발과 단독주택 재건축,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시는 전체 세대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된다”며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변할 거다.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몇 안된다”고 우려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투기부채질 정부의 특권본색이 드러났다""며 ""그 황당한 부동산 정책에 갖은 감언이설로 서민 여론을 꿰맞추는 트릭까지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까지 손보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한 정책은 다시 기회를 못 잡고 말 것""이라며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나라에서 극약처방식으로 부동산을 잡고 있는데 과거로 회귀하면 부동산 안정은 영원히 실종되고 만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지표를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봐야만 한다""며 ""정권이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입지에 있는 상황을 부동산을 통해 타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위험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단발적이고 대증요법식으로 남발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2%에 해당하는 핵심 소유 계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 전체 경제침체를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늘 반복해서 실패한 정책이 아니더냐""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시장에 지속적인 시그널을 줘야만 부동산 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에서는 재개발 세입자 등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한나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전제는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매 제한만 풀어버리면 투기 자금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먼저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심을 재개발해서 도시가 재생 되도록 하는 것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신도시 건설보다 나은 방법""이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봤을 때도 도심 재개발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부동산 버블 시절 무리하게 빚을 내어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가격은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가 오르자,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서민들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여기에 공급까지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미국식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급한데, 이것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자들의 연쇄 부도를 막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과 관련한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중요한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정부가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며 ""완벽한 대책은 없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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