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논란·법사위 권한·각종 법안 개정등 놓고 여·야 격돌 불보듯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82일간의 여야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는 곳곳에 깔린 지뢰로 인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당장 이명박 정권의 ‘사정’ 칼바람이 갈등 증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김재윤 의원과 문국현 대표 등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의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 이후 법질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에 맞서 우리는 이른바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 사건과 한나라당 상임고문 출신의 유한열 국방부 납품로비사건 등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등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여권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추진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 권한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 높다.

국회 172석으로 압도적인 수적 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지가 너무 좁아 여야의 ‘전선’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법안이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더라도 수적인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저지가 불가능하다”며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강력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십분 활용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경우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법사위 권한을 놓고 여야 대치상태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각종 법안에 따른 여야간의 견해차도 피해가기 어려운 ‘지뢰밭’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39건의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를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공기업 민영화, 아파트 재건축 규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도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어렵게 원구성까지는 마쳤으나, 18대 국회가 순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멱살잡이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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