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조합원 지위 양도문제 해결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이 마련 중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3년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절차대로 하면 앞으로 3년 뒤 주택이 생기지만 행정 절차를 단순화할 경우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건축은 보통 조합원들이 추진하는데 직장이 있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어, 재건축을 진행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 문제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택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 조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특히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내일 당정에서 논의되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50층의 고층 빌딩을 올려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공공기관이 들어갈 택지를 공공 및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산지 또는 절대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금융완화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건설 회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완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예외를 두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과도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며 “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수급을 맞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재건축 절차 단순화 ▲택지공급 확대 ▲주택 층고제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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