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비율 10%로 확대 공선법 개정안 추진
개헌은 시기상조… 5년 단임제→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2번은 그 정당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에 따라 <시민일보>는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18대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포부를 듣기로 했다. <편집자 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 의원은 19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여성장애인계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곽 의원은 “여성단체, 여성운동 등 성평등주의 시각에서 장애인운동을 해왔다”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평소 이같은 곽 의원을 눈여겨 본 장애인 인권운동 진영의 동지들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는 곽의원은 “민노당은 당원 비례후보로 장애인을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신이 비례 1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국회는 정책 기관이어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 동지들의 권유와 설득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비례대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가장 우선해서 여성장애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차별이 심한만큼, 이 분야에 대한 법안마련을 하는 자체가 여성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곽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장애인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6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취업 현장을 일상생활 전반적인 분야까지도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차별이 일상화된 환경이고 보니 소득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연쇄적인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500만 장애인 중 절반정도가 여성 장애인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법이 절실하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곽 의원은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말하는 고통의 무게를 느끼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여성뿐만 아니라 전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위해 의사결정기구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하에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곽 의원이 발의한 의견으로는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비례대표 여성 비율이 50%로 돼있으나, 장애인을 10%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예방접종 등에 관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게 곽 의원 측근의 전언이다.

곽 의원은 “정치는 일상의 연장”이라며 “정치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을)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인은 더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사물에 대해 더 넓고 더 큰 시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그럴 각오는 되어있지만, 신체적 한계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어려운 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준비돼 있는 점이 의정활동에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곽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당에서 그런 당론이 결정되었으니 일단 따라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늘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약자편에 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겠다. 지켜만 보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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