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은수 민주당 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온힘 쏟아 의무할당제 법제화 큰 보람
민간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인센티브제공 입법 절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2번은 그 정당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에 따라 <시민일보>는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18대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포부를 듣기로 했다. <편집자 주>

“정치에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 장애인 권익 신장 등 하고자 하는 일에 큰 힘을 보태는 수단으로, 이것이 ‘내 갈길’이라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민주당 박은수(사진) 의원이 처음부터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산 것은 아니다. 그 자신이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갖긴 했지만 ‘장애인이라도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평소 가르침 때문인지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다만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주력,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그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삶을 살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

92년 그는 당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다른 3명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법관임용을 거부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그 때 비로소 세상엔 열심히 노력만 해서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스스로의 좌절을 통해 잘못된 사회구조를 깨닫게 됐다는 것.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주로 장애인 차별에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시절,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맡아 장애인고용촉진 의무할당제 법제화에 성공한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

박 의원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여야만 장애인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으나, 지금껏 너무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과감한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장애인 고용촉진에 주력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0년대 당시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췄어도 장애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였다”며 “다행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지가 강해 장애인고용 할당제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새롭게 공직에 진출한 장애인이 8000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박 의원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 중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해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달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느 자리에서도 장애인의 처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입법적으로는 공공시설은 장애인 시설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시설의 경우 전혀 배려가 되어있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의원은 민간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물개조시 용적률을 빼 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민들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인식이 가지고 있다”며 “즉흥적 발언은 자제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입법적으로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