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KBS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침탈한 '폭거'”, 한나라, “정사장 볼모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등 야당은 일제히 ""KBS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침탈한 '폭거'"" 라며 강력 비난하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하면서 ""KBS가 거듭나야 한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KBS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여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회복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위법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 없는 면직권 행사는 분명한 위법행위""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 행위가 무효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법이 개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 ""KBS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그런 법을 만들었고 서명했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렇게 법에 없는 면직권을 오늘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오늘로서 한국 민주주의가 20년 후퇴를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세계 일류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확립된 성과인데 이명박 정부 6개월 만에 완전히 언론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받도록 한, 역사의 20년 후퇴가 바로 오늘""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면 측근비리가 감춰지는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권 여당의 권위주의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당도 같은 날 ""오늘 결정은 국민의 방송 KBS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침탈한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임을 단행한 것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붕괴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붕괴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계속 상실해 가는 첫발을 공식적으로 디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탈법을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까지 동원해 몰아내더니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탈법을 감행했다""며 ""이는 지지율 급락과 현정국의 반전을 공영방송장악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 거듭나야 할 것은 권력형 비리로 장식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여권이다""라며 ""우리는 현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초법적인 행동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석준, 노회찬, 박김영희, 심상정, 이덕우 공동대표도 ""국민으로부터 헌법수호를 명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제2의 유신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성명에서 ""영원히 갈 것만 같았던 유신시대조차 7년을 넘기지 못했다""라며 ""그런데 겨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믿고 이리도 오만방자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한사람의 범죄자일 뿐""이라며 ""진보신당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과 함께 제2의 유신을 막아내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고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연주씨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풀려났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덜컥 앉아 권력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정연주씨의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정연주씨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풀려났다""며 ""해임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참 구차하고 정연주씨가 정녕 공영방송을 소중히 여겼다면 진작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와 감추려 해도 소용없다""며 ""그간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친 장본인이 정연주씨 본인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다.

정 사장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정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 PD협회를 비롯한 직원들은 KBS에 공권력을 투입한 유재천 이사장을 겨냥한 ‘KBS 경찰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요구’ 기자회견을 11일 오후 2시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연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운행동 출범식도 갖는다.

KBS 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낙하산 사장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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