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질 흐리지 말라” 야 “입법부에 대한 경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7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불참문제를 놓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여야 간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무총리가 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관례’상의 이유를 들어 회의에서 국무총리의 불참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특위의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기관보고를 받기로 한 것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경시라고 반발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앞으로 기관보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기관보고는 진행할 수 없고 청문회도 못한다는 것이 되니까 여야이기 전에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일원으로 총리의 출석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리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에게 “관행 문제의 최종판단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다. 특위 위원들이 총리가 출석한 상태에서 기관보고를 받자고 했으면 관행으로 봐야 하나, 따라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실장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조 실장은 앞서 오전에도 “기존 관행으로 볼 때 상임위나 특위에 총리가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는 원활한 국정수행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실장은 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관행에 없으니 특별히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경시라고 본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에 대한 기본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배려해 드렸는데 자발적 참여도 안 할 만큼 명예심도 없나.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하라고 한 것인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건가,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국무총리실에 상당한 예우를 해 드린 것이다. 그것은 도전적인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관례 이야기를 할 시기가 지났다. 좋은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관례를 존중한다면 한나라당이 합의를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옳은 관행이라고 해서 총리의 (특위)출석을 반대하지 않았나. 총리가 왜 출석해야 하느냐”며 “새만금에 갔다 와서 마무리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알았느냐, 왜 안 나왔느냐 하면서 쇠고기 특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국무총리 없이 기관보고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얼마든지 밝힐 수 있으니 실장한테 기관보고를 받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특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한 뒤, 국무총리실에 특위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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