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반년 걸리는데 불구 50일만에 발표… 중립성 지켜야”
“부시 방한 때 시위자들 검거포상금 지급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친미주의자면서도 美와 갈등 빚은 이승만·박정희 업적 배워라”



“KBS 문제 다루는 정부 태도는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 검거포상금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 서부 개척시대 때 인디언 목에 현상금 2달러 걸던 일이 연상된다.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부시 반대 국민이 뒷전에 있는 소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촛점이 안 맞는 말이다. 부시 미 대통령도 그 말을 듣고 당혹해했을 것이다.”

“친미주의자이면서도 미국과 갈등한 이승만 박정희에게서 배워라.”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처럼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을 대하는 현 정부 자세가 잘못됐다. KBS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홍보해야 한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 엊그제 감사원 보고서도 그렇다”며 “KBS라는 거대한 조직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반년은 걸리는데 불과 6월에 감사청구하고 50일 지나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신뢰성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은 정권과 조중동과 싸움이고 이번 정권은 KBS와 싸움’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신문과 기싸움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임기내내 진보매체인 뉴욕타임즈와 싸우고 있다. 그것은 이상할 게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영방송과 기싸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야당에서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하는데 대해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그는 “KBS 사장은 경영의 책임자니까 경영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정부가 부시 방한시 시위자들에 대한 검거포상금을 시행하려다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세기 미국이 서부개척할 때 인디언 목을 가져오면 정부가 현상금 2달러 포상금을 준 적이 있다. 수치스런 미국의 역사다.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문책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 같으면 문책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책임자 문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국민이 부시 대통령을 환영한다”면서 “뒷전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어릴 적에 1960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가 발칵뒤집혀 열렬히 환영했던 일이 있다.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온 국민이 환영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번 부시 방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담담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촛점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듣고 부시도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하기보다는 당혹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해 절대적이고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일단 쇠고기 협상은 미국 정부 입장도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러 문제를 만든 측면이 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상황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독도문제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어긋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매달린다는 인상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미라고 하지만 두 분 전 대통령들도 미국과 갈등이 많았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 거의 다 끝날 때 반공포로를 석방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갈등 빚으면서 자주국방 태세 확립하고 원자력 개발한 것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이런 조치가 오히려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요한 우방이지만 우방은 우방이고 우리나라 큰 발전을 비전을 세우려면 이런 역사의 교훈을 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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