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상돈교수 “민주당, 李정권 5년간 남아줘야 권토중래 생각” 보수대논객 이상돈(사진) 중앙대 교수는 5일 진보진영의 ‘이명박 대통령 사퇴불가론’을 차기 대권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개인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최장집, 황석영 등 이른바 ‘진보 군단(軍團)’의 ‘이명박 사임 불가론(不可論)’에 대해 “묘한 정치적 함축성(含蓄性)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유고(有故)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진보 군단은 이명박 정권이 ‘지지율 20% 짜리 정권’으로 5년 동안 계속 남아주어야 민주당이 전열(戰列)을 정비해서 2012년 대선에서 권토중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 대통령이 사임이라도 하면, 이렇다 할 확실한 차기 주자가 없는 민주당은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대통령 사임 불가론’은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사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훈수(訓手)를 두었고, 진보진영의 거두(巨頭) 최장집 교수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소설가 황석영씨가 자기의 신작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대통령 사임불가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 사퇴운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트루만 대통령은 재임 중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으로 뽑힌다. 그런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자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했다”며 “공화당은 맥아더 해임을 호기(好機)로 보고 공격을 퍼부었다. 공화당 당내 보수파의 리더인 로버트 태프트 의원은 트루만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조지프 마틴은 트루만이 사임해야 한다고 몰아 붙였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맥아더를 해임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여론이 일었고, 트루만의 지지도는 다시 30%선을 넘겼다. 하지만 트루만 대통령은 임기 중 한국전쟁을 종료시키지 못했고, 그의 지지도는 퇴임할 때까지 30%대 초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 사임’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타임지(誌)는 창간 후 최초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명(名)사설을 실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사임을 권하자 닉슨은 이틀 후 사임을 발표했다”며 “닉슨은 휴 스코트 상원 원내대표,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등 당내 중진의원들의 충정(衷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탄핵과 사임 압력에 시달리던 재임 중 마지막 한 달 동안 닉슨 대통령의 지지도는 24%란 최저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섹스 스캔들과 이에 대한 위증으로 탄핵심판을 당한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공화당 중진들은 만일에 클린턴이 사임하면 부통령이던 앨 고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러면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현직 대통령 앨 고어를 상대로 한층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심판을 부결시켰다는 것.

한편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전대미문의 현상과 관련, 우리나라가 ‘제2의 필리핀’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자주 일어난 나라로는 필리핀을 뽑을 수 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다가 2001년 1월 피플 파워에 굴복하고 사임했다”며 “에스트라다에 이어 대통령이 된 현 대통령 아로요에 대해서도 사퇴 운동이 일고 있다. 선거로 뽑을 때는 언제고, 물러나라고 할 때는 또 언제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