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지호의원 주장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명박 아웃(OUT)이니, 현 정부 퇴진이니 하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가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율배반”이라며 “이런 단체들의 보조금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극렬폭력시위에 연루된 74개 단체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배당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할 것이라면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맞불작전’으로 폭력시위를 벌인 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며 “그 분들은 집회 신고를 했다”고 두둔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의 예산을 정권의 예산으로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을 저질러 가며 정부를 비판하면서 ‘부당한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집시법은 선진국들의 법령에 비해 가장 헐렁하다”며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은 성급한게 아니라 굉장히 늦은 조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 출신으로 대표적인 ‘뉴라이트’로 꼽히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민주당 김근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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