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터서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나머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시장을 통해서 안정이든 불안한 쪽으로 작동하든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부동산 문제는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편 측면이 있다”며 “경제 원리에 입각해 풀기 위해 시장원리가 돌아가는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지방세 고지서 발급에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과표 현실화쪽으로는 가야 한다. 다만 임시조치는 했는데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방 재산세율의 조정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춰서 시장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기조였고,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세만 낮추는 방법으로 그동안 대책을 세웠으나 실제 부동산 거래 때 가장 큰 것이 양도세였다”며 “양도세가 거래세로 성격을 그대로 가지도록 이번에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