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할당제등 도입해야 민생특위 국토부 질의


윤석용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개최된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용 의원은 “아파트 미분양(민간 평가는 약25만가구, 85조원)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위축이 심각하다”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되면 앞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추경에서 지하철 건설비용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지하철 건설보다 기존 노선을 연장하여 수도권과 서울을 연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지하철 9호선이나 5호선, 8호선을 연장하여 하남시민, 구리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댐건설을 통해 물부족과 수력생산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 주택공급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나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납으로 인한 해양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레저스포츠로서 낚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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