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상→15인이상… 오늘 공청회 개최 민주당 반대로 개정안 통과여부 불투명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선진당에 따르면 선진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 서명한 이 개정안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8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이 법률 개정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현행 20인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10인으로 규정돼 지금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낮았다”며 “앞으로 양당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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