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10.4’ ‘금강산’ 동시 삭제 청와대 “현지서 외교부 장관 지휘하에 결정”
민주당 “남북관계 악화… 해명하고 책임져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10.4 정상선언’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일단 청와대는 27일 이 문제로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가 의장성명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청와대 및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오후에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할텐데 그 결과를 우리측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의장성명이 삭제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진 않는다”며 “현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지휘 하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악화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문제와 10.4선언 문제가 동시에 빠진 내용이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최 대변인은 ARF 개최 이전부터 정부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금강산 문제를 외교와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과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냐”며 “10.4선언 관련문구가 최초 시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 문구 때문에 금강산 문제를 같이 취급해줄 것을 요구했는지, 남북대화 지지라는 내용이 포함돼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금강산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포함돼 문제제기 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한 것처럼 외교무대에 인식되어버린 이 결과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외교무대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한 꼴이 돼버렸는데 무슨 망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부재가 여실하게 드러난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서툰 행동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 경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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