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힘겨루기 여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오전 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킬 지의 문제와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벌인 이날 협상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결정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러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관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됐으며,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지난번에 쇠고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MBC ‘PD수첩’ 문제는 합의됐는데 다시 이를 들고 와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양당 수석 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미 일방 당사자가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이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었다”며 “그러나 PD수첩 관계자들은 이미 간사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도 국정조사 문제를 합의할 때 PD수첩 문제나 방송장악 문제, 촛불시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강경진압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오규 두 분은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재개에 대한 정책과정을 묻는 것이라면 이번 이명박 정부의 1차 협상과 추가협상 과정에서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결정 과정도 따져 보여주는 것이 두 정권간의 형평성에 있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강만수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한나라당이 한덕수 전 총리는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승수 총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한승수 총리로 압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본래 증인은 8월1일과 4일 청문회에 두 번 다 참석해야 하지만 현직 총리를 예우해야 한다면 전현직 총리는 1일 오전에만 부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양당 간사협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PD수첩 관계자 8명을 서너 명으로 줄이고 한승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현직 총리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증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간사는 이같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지난번 여야간사는 잠정적인 것”이었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서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7시30분에 가진 양당 간사협의가 결렬돼 오후 2시로 연기됐으며, 이날 11시 협상마저 결렬됨에 따라 오후 협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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