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이명박 정부 실정 강도 높게 비판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을) 의원이 23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무능 좌파정권 못지않게 난맥상을 겪고 있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 때문에, 서민의 삶이 이리도 힘들다”고 한탄했다.

그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 주는 것이 실용”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IMF시대보다 경제 사정이 더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희망이
없다. 고유가․고물가 불안감에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인구수가 작년에 1만3407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불명예스럽지만 OECD 국가 중 1위이고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이길 의지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 700만 시대가 지속되고 있있으며, 이는 OECD국가의 평균 2배로 일자리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순수 실업자가 75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485만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300만명이 있고, 작년에만 15만명의 개인파산 선고가 있었다. 노숙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에만 결식아동이 11만명
이 된다. 또한 집중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210만명이나 된다는 것.

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GDP 2만3천불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보좌권과 행정부 통할권을 포기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가 촛불시위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모두를 한강에 수장시키더라도‘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니 이해를 해 달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민생대책을 현장감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고 하나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총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강산에서 무고한 관광객이 총살되었는데도 대통령이 8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 하에서는 국가위기관리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심이 흉흉하고 촛불시위로 사회혼란이 극심해서 마련된 민생대책도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뒷북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각각 1.6%, 1.96%에 머물러 있다. 의무고용 비율이 2%인데, 이렇게 법적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법률
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며 “지금의 2%기준도 지켜지지 않는데, 내년에 3% 기준을 달
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부문에서 장애인을 우선 해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 우선 해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도 민간부문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 등의 상응하는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은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며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뉴타운 건설이나 층고제한, 용적율, 노후도 기준을 시장 조건에 따라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심지역이 슬럼화되고 녹지공간도 없는 불품 없는 도시가 되고 있
다”며 “종합부동산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거래를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권력의 민주화 원칙보다 지자체별로 차별없는 복지기본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총 149개 사업 중,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사업은 67개, 이양금액은 5959억”이라며 “문제는 국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전용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차등 공급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먼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검토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분권교부세는 반드시 복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매칭펀드 방식의 지방의 예산부담은 지자체 주민의 불평등과 지방의 재정부담,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차등보조율제의 적용을 확대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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