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거부 정부는 이유를 밝혀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4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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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범대위 촉구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4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가 미군기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명숙 총리가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23일 취임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평택문제와 관련 “미군철수나 기지이전 반대 재협상 주장 등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불법·폭력적 방법을 쓰는 것은 안된다`고 말한 발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미군재배치 협정에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있고 주한미군 추가 감축 등의 사실적 근거도 있으며 1990년도에 한미간 합의로 추진되던 용산기지 이전이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며 “더구나 우리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한 총리가 재협상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 평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민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강제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평택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주민을 비롯한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게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공사계획도 단 3가구가 반대 해 40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정부는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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