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돼도 가입자에 수급액 돌려줘
유시민 복지 “내달부터 개혁작업 본격화”


국민연금 개혁의 ‘연착륙’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럽 선진국의 연금 개혁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제’ 도입을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인구 감소 및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예정 수급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동반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적 반발에 휩싸일 경우 연금 개혁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 기금의 고갈시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를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 개혁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목되는 노후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모든 노인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하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유 장관은 이런 절충안을 갖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여야 각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 노·사·정과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가칭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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