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투쟁’ 노선 민주노총서 ‘참여’로 방향 선회 ‘강경 투쟁’ 노선을 견지해온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으고 16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합류하면 지난 2월 한국노총만의 참여속에 ‘반쪽 회의’로 재개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제 모습을 찾게 되고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교섭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방향을 선회한 배경은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드맵에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이 즐비한데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외부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기치로 내걸면서 민주노총과는 달리 ‘온건’ 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노총만의 일방 참여속에 로드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과도 적극 협력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대화 재개를 둘러싼 강·온파간의 갈등으로 이수호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의 홍역을 겪은데서 드러나듯 민주노총 안에는 여전히 대화 재개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소간 내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인사는 “일부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민주노총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로 결론이 나더라도 1년7개월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기까지는 ‘암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정쟁속에 처리가 미뤄진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민주노총은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정부는 ‘선 법제화, 후 보완’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등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로드맵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 과정도 험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이라며 “대표자회의를 통해 답보 상태에 있는 로드맵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가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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