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고객 8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국내 대표적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인 A사 전직원 정 모(39)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사 전 직원인 조 모(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C사 전 직원인 유 모(5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김 모(44)씨 등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20명과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 2개사 등 법인 9개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3개사 전·현직 직원인 정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각 2300만∼1억1000만원씩 모두 2억3000여만원을 받고 자사 88만여명의 고객정보를 경쟁사 직원 또는 텔레마케팅업자들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김씨 등 텔레마케팅업자들은 정씨 등으로부터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75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다른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 전환 가입토록 전화권유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통신사들로부터 1건당 12만∼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각 270만∼9억5000만원씩 모두 30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특히 텔레마케팅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의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3개사 대리점코드를 입수, 고객유치 수수료를 많이 주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 고객들을 가입 전환시켜 주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해약시에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고객을 대신해 납부해 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별개로 ‘하부딜러'인 개인들과 연대, 이같은 영업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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