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군 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 해”
김재섭 “전방 지키는 육사 출신 장교 반역자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6일 “군 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육사’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게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관생도, 앞으로 들어갈 사관생도들을 예비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수권자로서 지극히 잘못됐다. 통수권자는 일 잘하는 후세의 생도들에게 실제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 지금 잘하는 생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주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육사 출신인)저도 나쁜 놈 중 하나인가. 그런데 저는 12.3 계엄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며 “거기에 일부 동조한 사람과 실제로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묻는 것이지, 그걸 연좌제로 학교 전체에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전방을 지키는 수만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가 몇 번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 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며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헌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속했던 하나회는 이미 30여년 전 김영삼 정부가 해체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논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장성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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