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2024년 1만516명, 2025년 1만5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검거 인원은 1377명, 15.1%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4년 연속 연간 1만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검거 규모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5년 기준 검거 인원은 서울이 28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578명, 경기북부 511명, 인천 6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을 합치면 5508명으로, 전국 검거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

2025년 사법연감(2024년 처리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의 형종별 처리 결과 중 징역형 실형 비율은 전체의 18.46%(1539건)에 그쳤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44.46%, 벌금형이 32.72%를 차지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정의하여 주취자에 대한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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