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2022년 5월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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