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치·민사소송등 성과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ㆍ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ㆍ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