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20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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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고질 민원 완전 해결
행정 조치·민사소송등 성과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ㆍ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ㆍ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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