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대 맞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군 무인기에 이어 아군 무인기까지 적군으로 오인하는 등 군 대응이 통제 불능 지경에 이른 데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일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너무나 절망적이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번에는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날 육군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군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반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날 육군 시험평가단은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 실시’ 계획을 육군 1군단측에 통보하고 이날 오전 1군단 상공에서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을 시작했다.

다만 1군단은 이날 오후 4시20분경 드론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을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전시도 아닌 훈련조차 우왕좌왕하는 군이 어디 있느냐”며 “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우리 군의 처참한 자화상”이라며 “전쟁이 나면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할 것이냐. 이런 엉망진창 군대로는 절대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 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라”라며 “오로지 즉각 사퇴만이 (사태를)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협조 체계와 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모두 상관의 책임”이라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다”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이 승인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며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는 지난 7월30일부터 1·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을 포함하는 수도군단 등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 작전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북한군과 마주한 채 임진강 하구와 서울 북쪽 외곽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 군단인 1군단에서 올 상반기부터 경계 근무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대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작사가 경계 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한 당일, 1군단에서는 열상감시장비(TOD)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미군 정찰용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두루미’ 경계를 발령하고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31일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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