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 국립대만 무상교육인가.

교육의 기회는 학생에게 공평해야지, 대학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립대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대학이다. 반면 사립대는 교육을 위해 개인과 학교법인이 막대한 재산을 출연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그렇다고 설립자가 학교를 개인 재산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없다. 결국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오히려 사립대학은 민간이 국가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명감과 투자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설립 취지와 사회적 역할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대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국립대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거나 폐교를 고민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결국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 대학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말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고자 한다면 지원의 기준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의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보다, 교육을 위해 민간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운영해 온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은 특정 대학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학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시기는 오히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기인 경우가 많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진정한 교육복지는 대학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시작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한 정책의 완성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은 모두 국가의 미래다.

국립대생도, 사립대생도, 그리고 미래의 대학생이 될 아이들도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다.

교육정책은 대학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정책, 그리고 국립과 사립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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