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역대 호황으로 추가세수 최대 규모...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 “작년(27조원)에 이은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인 50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개수의 10%를 구조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최대 규모의 추가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ㆍ성장 동력ㆍ지방ㆍ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은 다른 해와 달리 편성 과정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에서 임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미래 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