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왜곡되고 절차 함부로 진행되는 것 못 참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셨는데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의 당시 탄핵 사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으면 ‘세월호였나, 뭐였나’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판사 출신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왜곡되고 절차가 함부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못 참았다. 그래서 법원안에 있을 때 심하게 비판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치화되고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이 법원을 왜곡시키고 법원의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진공 상태를, 그리고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다”라면서 “그런 걸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사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법원의 구성원이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전에 법원이 하는 일이라면 제가 방어하고 법원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성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누구보다 배신감이 많이 들어서 돌아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당당하려면 정치적 진공 상태로 만들어놓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선배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오라고 해서 편하게 간 자리”라며 “그 안에서도 무슨 의례적인 행사를 한 게 아니라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사전부터 갖고 가고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 박 전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하셨던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김두겸 (울산광역시 전) 시장님이나 박형준(부산광역시 전) 시장님이 오셨던 걸로 봐서는 대충 그런 느낌이었다”라며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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