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정상화 뒤로 미룬채 예외와 특례 확대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4일 “국민적 기대를 높였지만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거주ㆍ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원으로 줄어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원보다도 적다.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하다보니, 시가 40억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원에서 최대 공제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세액공제 한도도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정했다. 2025년 고지 기준 개인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이다. 평균 세액만으로 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 세액과의 차이가 큰 만큼 이 한도가 실효적인 제약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달만에 2027~2028년 중과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줬다”며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개편은 2028년 총선(열릴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고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에나 본격 시행되는 바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동안 하루빨리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며 “민간 의존적 주택 공급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이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관성 있는 조세 정상화의 원칙과 전례 없는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만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