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기야 40%대마저 무너져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최근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3자도 곧 나온다"라고 예견한 대로 지지율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것이다.

사실 유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법체계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란 예상은 누구라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8월 8~10일·42.9%)보다 4.0%p 낮아진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54.1%에서 57.9%로 3.8%p 높아졌다.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무려 19%p나 높은 수치다. 이런 상태라면 그 격차가 20%대로 접어드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권역별로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 65.3%, 부정 31.3%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33.5%, 부정 64.5%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PK)은 긍정 34.2%, 부정 62.4%, 서울은 긍정 34.9%, 부정 61.9%, 대구·경북(TK)은 긍정 35.7%, 부정 61.2%였다. 인천·경기는 긍정 38.5%, 부정 58.1%, 강원·제주는 긍정 38.5%, 부정 58.8%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돌아섰다는 말이다. 이는 ‘조기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상태라면 집권당은 2년 후 다가올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 11~13일 조사에서 첫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평가에 우세)를 기록했다. 불과 취임 1년 2개월 만이었다. 이는 6공화국 이래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을 넘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빠른 속도다. 더구나 앞으로 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악재만 산적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었으나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자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대북 송금·성남FC 제3자 뇌물·백현동 개발 비리·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중단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고 조작기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을 굳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본인이 재수사하고, 본인이 공소취소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조작 기소 수사를 하고 그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고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다면 국민적 저항은 매우 거셀 것이다. 30%대의 폭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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