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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약 청탁’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상태에서 당이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은 낙마하더라도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후보자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그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이룰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공소취소’인 만큼 그것만 해낼 수 있다면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그의 추악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굳이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것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과연 이재명 정권이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 등을 지명함에 따라 지지율은 더욱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공소취소’ 총대를 메고 나설 것으로 의심되는 김승원 후보자를 도덕성 논란에도 임명하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어코 그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민주당은 그런 그를 엄호하기 위해 연일 김승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일시에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한 사람에게 집단린치를 가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한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은 8일 한동훈 의원을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등 김승원 후보 방어에 나섰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깎아내렸다.
송 의원도 "특수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수사 기록을 오려내서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혀를 차며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이 한동훈 의원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한 의원의 존재감은 되레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 의원의 존재감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 응답)에서 한 의원은 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로 2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5%로 3위를 차지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4%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한동훈의 존재를 키워주는 셈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재명 정권은 위험하다. 이미 범여권에선 조국 원장 등 ‘탈 이재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머지않아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도 있다. 임기 후에 받아야 할 재판을 피하려다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끌려 내려와 곧바로 법의 심판대에 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선책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게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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