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처분이 완료된 사건 3건 중 2건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 2025년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사고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139건 중 업무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유출은 1건이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적 경각심과 내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